부끄러운 성적표

부끄러운 성적표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국제 투명성 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3 피터 아이겐 (Peter Eigen) 의해 창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NGO)이다. 세계은행(IBRD)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경제개발 담당자로 일하면서 그곳에 심각하게 만연된 부정 부패를 보았다. 후진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장애물이 정치인과 공무원의 탐욕스런 부패 때문임을 주목한 기구를 만들었다. 현재 세계 82개의 공식 국가 지부를 포함하여 100 이상의 단체가 산하 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의 공무원 정치인이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과 특권을 독식함으로 사회 전반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지도자들의 청렴도, 유전(有錢) , 무전(無錢) 상관없는 공정한 재판 여부, 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 정도,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적합하게 집행하는지 여부, 국민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점수로 산출하여 매년 각국의 부패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발표한다.  

2016 부패 인식 지수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91점을 받은 덴마크가 1, 핀란드가 2,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평점을 받았다. 이어서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독일이 뒤를 이었고, 미국이 16, 일본이 18위에 올랐다효율적인 행정 감시제도 투명한 국가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일찍이 정착시킨 서구 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56점으로 180  국가 37위에 해당됐다.

홍콩 정치 경제 리스크 컨설턴시(PERC: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중인 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지 부패 수준을 질문하고 부패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아시아 선진국 싱가포르가 제일 청렴했고,  일본, 호주,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순으로 청렴했다. 기적적인 경제 성장은 반부패 척결을 통하여 가능 했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사례다반면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 최소한 2-3 부패지수가 높았고,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와 더불어 낙제점을 받았다. 투명성 회복을 위한 변혁을 거부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패가 상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차가운 평가는 불명예로만 끝나지 않는다. 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공정한 경쟁 기회가 적고,  경영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외자 유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부패 인지도 기준으로 부패가 1단위 줄어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64% 상승한다. 부패에 따른 손실은 GDP 2% 넘는다고 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광활한 영토와 무궁 무진한 자원의 보고로 세계적인 부국이 있었다.  오랫 동안 계속되었던 군부의 독재, 권위주의 통치 체제하에  자행된 부정 부패로 국가 신인도는 나락으로 추락했고, 사회적 갈등이 만연하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이 부패 지수가  심각하다.  

경제협력기구(OECD) 36 국가 중에서도 하위를 밑도는 한국의 부패 지수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가족이나 측근이 부정 부패와 연류되지 않은 정권은 아직 없다. 고위층, 재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은 차별적이다. 후안무치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파행적인 부정 부패, 재벌 기업의 정경 유착, 그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의 이런 부패 문화는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부패 한류를 끼칠 있음에 심각하다.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공직자나 기업인이  사리사욕 때문에 착복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늦기 전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부패가 숨을 곳이 없도록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정권 초기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반부패 사정이 사용되어선 안된다. 고위직, 하위직을 막론하고  부패없는 투명성 회복을 위해 성역이 없는 전방위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권력을 제도의 틀에 가둬야 한다. 부패 척결 의지를 각인시켜 날마다 실천해야 한다. 부패 사범들에 대한 일벌백계와 신속한 처벌과 수뢰 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기구를 둬야 한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때문에  잠시 얼굴이 붉어지며 후회의 한숨을 토해 내는 것으로 끝이어선 안된다.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신인도 회복을 위해  갈등을 치유하는 배려와 관용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도시선교: 703-622-2559 / jeukkim@gmail.com)